[국감현장]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 경기서 가장 많이 적발"

최근 3년여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였으며 그 뒤를 서울과 부산이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년~2019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2만4613건, 과태료가 1118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7589건, 서울 3318건, 부산 2033건 순이었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18년 1040건으로 전년대비(265건)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32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167억원)과 대구(121억원)가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으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Down) 계약'이 경기도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00건, 경북 196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도 경기도 326건, 인천 104건, 경남 96건으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