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당첨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계약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신혼부부가 10쌍 중 4쌍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 현재까지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 4만7천146쌍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56.1%인 2만6천428쌍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대상자의 40%는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세임대는 사전에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결혼기간,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에 맞아야 하고 수도권은 1억2천만 원, 광역시는 9천500만 원 등 지역별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5년 61.5%였던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률은 2016년 54.8%, 2017년 56.7%, 2018년 59.3% 등 등락을 보였으며 올해는 51.1%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계약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1.24%에 그쳤습니다. 총 8천57가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3천323가구만 계약됐습니다.

이어 제주도가 44.11%로 두번째로 낮았고 대구(52.31%)와 전남(54.23%)도 상대적으로 계약률이 낮았습니다.

반면 경남은 1천986명이 대상자로 선정되고 1천347명이 계약해 계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68.17%에 달했습니다. 대전(67.11%), 전북(66.77%), 충북(65.035)도 계약률이 높았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서울, 대구 등은 주거비 부담이 큰 곳임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철저한 실패 파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작년부터 신혼부부의 결혼계획 등 생애주기에 맞춰 원하는 시점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중 수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계약률도 지족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전세시세 인상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전세 지원액을 상향해 신규공급하고 있다"며 "장기 공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긴급 주거지원 등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