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저소득층 내집마련 21년 걸려…2년간 4년 넘게 늘어"

↑ [자료 = 김상훈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3년여간 서민의 내집 마련 기간이 4년 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표상으로는 이전 정부보다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5~2019년간 소득분위별 아파트 PIR' 분석내용에 따르면, 전국의 연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전국 평균가격의 아파트(2019년 6월 현재 3억 4432만원) PIR이 2017년 2분기 16.4년에서 올해 2분기 21.1년으로 4.7년 늘어났다.
PIR(price to income ratio,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란 연평균소득을 반영한 특정 지역 또는 국가 평균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예컨대 PIR이 10이라는 것은 10년 동안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PIR이 4.7 늘어났다는 것은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뒷걸음질쳤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 중 1분위 가구의 PIR는 2015년 1분기~2017년 1분기 14.6~16.4년으로 점증하는 추세이긴 했으나, 2017년 4분기 17.2로 상승하더니 곧 20.0(2018년 1분기), 21.3(2018년 4분기), 22.2(2019년 1분기)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인 상위 20% 5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2.8에서 2019년 2분기 3.0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순셈법으로 1분위와 5분위간 PIR는 13.6년(2017년 2분기)에서 18.1년(2019년 2분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PIR은 11.0에서 13.8로 2.8년 증가했지만, 1분위 도시가구의 경우 서울의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33.1년에서 48.7년로 15.6년이나 늘어났다. 반면 5분위 가구는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춰 놨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좋은집을 갖기 위한 주거사다리마저 걷어찬 꼴이 됐다"며 "관계 부처는 문 정부 주거대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