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더 멀어진 저소득층 `내집마련 꿈`

저소득 계층의 내집마련 꿈이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내집마련에 21.1년이 소요돼 최근 2년새 4.7년이 더 늘어났고 서울은 무려 15.6년이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야심찬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집값만 계속 상승하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거듭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을 산출한 결과, 전국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PIR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 16.4에서 올해 2분기 21.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서민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4.7년 늘어난 것이다. PIR이 21.1이라는 것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21.1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 PIR 산출을 위한 주택구매가격은 분기별 전국(해당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전국 1분위 가구의 PIR은 2015년 1분기(14.6)부터 이듬해 4분기(17.0)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분기와 출범 당해인 2017년 1, 2분기에 걸쳐 16.4로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분기에 17.2로 반등한 것을 기점으로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각각 20.0, 22.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2.8에서 올해 2분기 3.0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1분위와 5분위 간 PIR 격차는 2017년 2분기 13.6에서 올해 2분기 18.1로 벌어졌다.
특히 지난 2년간 집값 상승이 집중됐던 서울에서는 소득 1분위 도시 가구가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구매하는 기간이 2017년 2분기 33.1년에서 지난 2분기 48.7년으로 15.6년 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PIR 격차는 27.4에서 41.8로 대폭 확대됐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가구소득 증가세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주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좋은집을 갖기 위한 주거사다리 마저 걷어찬 꼴이 됐다"며, "관계 부처는 文정부 주거대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