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라임 사태, 시장 불안 안되게 관리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자본시장 불안 요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완전 판매에 이어 금융사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당국자로서 여러 방안과 비상 대책(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다"며 "당국은 DLF·라임 등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주요 해외 금리 연계 DLF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논란도 있고,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까지 나오다 보니 사모펀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평소 지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DLF를 비롯해 사모펀드 관련 악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더 이상 평소 지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대신 투자자 보호 쪽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금 와서 보면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가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도 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 또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DLF 관련 분쟁조정을 193건 접수했다. 이들 가운데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분쟁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 위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 창구인 은행과 투자자의 '공동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은행 책임이라고만 한 적은 없다"며 "책임은 (은행과 투자자의)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 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잇달아 터지는 DLF,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표현도 했다. 그는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나은 이자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모펀드가 기능을 했고 급격히 성장했다. 갑자기 성장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제3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취임 후 첫 과업인 만큼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자금 공급 기능 활성화가 초점이다. 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상장(IPO) 제도 개편 등으로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며 "정책금융도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조성한 2조9000억원을 신속히 투자하고, 올해 2조4000억원의 자금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임 직후부터 수차례 관심을 드러내 온 면책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큰 그림을 내놨다. 대출 등 여신 업무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면책 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 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진영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