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1차 안심전환대출 받은 주택 226곳 경매로 넘어가

최근 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안심전환대출로 저금리를 지원받던 선정자들의 주택이 경매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국회의원이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됐던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의 주택 226건(235억5200만원 상당)이 경매로 넘어갔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지원받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안심전환대출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최초 시행된 2015년 19건(19억42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38건(43억1800만원), 2017년 45건(50억6400만원), 2018년 94건(104억7200만원)으로 매해 그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 1차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 말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매해 증가해 2017년 0.1%을 넘어서고 올해 8월 현재 0.15%까지 상승한 상태다. 지난 5년 사이 연체 발생 비율이 5배나 증가한 셈이다.
유의동 의원은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이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황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