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걸림돌` 아닌 `디딤돌`로"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둘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2.0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한국형 유니콘 핀테크(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등장을 이끌어내려면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전담팀을 가동해 핀테크의 2차 도약, 즉 스케일업(scale-up) 전략을 모색한다. 금융위는 우선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완화 필요성이 검증된 규제의 경우 샌드박스 테스트 종료 기간 전이라도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 일종의 규제 개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또 금융위는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국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가능한 혁신적 사업 모델이 국내서는 규제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담팀은 13개 글로벌 핀테크의 사업모델을 집중 검토한 후 국내 규제를 글로벌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페이팔과 위뱅크 등 지급결제·플랫폼, 보험, 대출·데이터, 금융투자 총 4개 분야에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위한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핀테크 관련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5개월 동안의 현장 간담회, 금융위·금감원 실무 검토 등을 거쳐 내년 3월 종합 규제혁신 패키지를 발표한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해 혁신을 저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