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 상한제 대상 무조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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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앞두고 "분양가나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중에서 동 단위로 지정하되,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정심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가 많은 곳을 비롯해 최근 재건축과 후분양 시행으로 집값이 급등한 과천 등이 후보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동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도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 외에도 주정심에서는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가 심의된다. 부산과 고양, 남양주 등이 이번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