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 거품`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 중단돼야"

↑ [자료 = 경실련]

LH가 단독 시행사로 나서서 공급했던 공공택지 공동주택 사업이 '민간참여형'으로 바뀌면서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단독 공급할 때보다 분양가 거품이 커 민간참여형 방식이 중단되야한다는 주장과 함께다.
◆택지 분양 마친 27건 중 15건, 대형건설사들이 수주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양을 완료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은 총 27개 단지로 이 중 15개 단지는 시공능력평가 5위권의 대형업체가 독점 수주했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사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이는 총 사업비(6조 2600억원)의 75%(4조 6600억원)를 차지한다.
기존에는 LH가 단독 시행이라 건설사들은 시공에만 참여할 수 있어 관심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2014년 10월 박기춘 전의원(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후 2015년 주택법 개정으로 민간건설사 참여가 늘었다.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하면, 민간업자(건설사)는 LH와 공동시행자가 되어 택지개발은 물론 공동주택 시공·분양까지 맡는 구조다. 물론 이윤도 LH가 단독 시행으로 조성했을 때와 달리 건설사들과 공유한다. 공동시행자이기 때문이다.
27개 사업들은 대부분 대형건설사 혹은 대형·중견 건설사가 서로 짝을 바꿔 수주했다. 대우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은 인천서창2 5블록, 평택소사벌 B1블록, 세종 2-1 M5블록 등을 맡았고,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논산내동2 C1블록, 김해율하2 B1블록을 수주했다.
공사규모가 가장 큰 수원고등 A1블록은 대우건설·GS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짰다. 이밖에도 한신공영·금성백조주택, 금호산업·신동아건설, 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 등 중견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종시에서 민감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싹쓸이했다.
◆경실련 "노른자위 땅 받고 분양가 거품 만드는 사업, 중단해야"
전체 27건 사업의 총사업비는 6조 2580억원 규모로, 이중 시공능력 5위 이내 업체들이 4조 6600억원(75%)을 수주했다. LH공사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1조 9000억원이며, 대형 건설사가 투자한 금액은 2조 7600억원 규모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사가 투자비용은 선분양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조달하는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소비자가 공사 중에 토지비용(LH공사가 투자해 조성이 완료)이 포함된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사는 자신의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가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해당 건설사들이 LH에 제출한 건축비를 100% 인정하더라도, 실제 분양가와는 20% 가까이 차이난다는 분석이다. 건설사가 LH에 제출한 3.3㎡당 건축비는 27개 단지 평균 538만원인데 반해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한 3.3㎡당 건축비는 664만원으로 126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총 공사비는 3조 8000억원이지만, 건설사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개한 건축비는 총 4조 6800억원으로 총 8700억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분양가 제동에 나서기도 했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사업 중 S6블록의 분양가를 3.3㎡ 당 2205만원으로 책정한 것. 이에 공동 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은 책정된 분양가가 턱없이 낮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실련 측은 "건설사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돼 노른자 위 땅 3개 블록을 우선공급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을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씌우려 한다"며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