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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이용자는 전체 성인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41만명으로 추산된다.
주 이용자의 경우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자금(34.4%), 대출 상환(13.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가 전체의 절반 가량인 49.2%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도 41.1%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2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영업(27.2%), 가정주부(22.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1.9%, 여성이 48.1%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별로는 月200∼300만원 소득자 비중이 27.3%로 가장 높았다.
특히 고령자, 가정주부의 비중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은 2017년 말 기준으로는 26.8%였지만 1년만에 41.1%를 기록했으며, 가정주부 역시 같은 기간 12.7%에서 22.9%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성 비중 역시 37.5%에서 48.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불법사금융의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24%)를 한참 웃도는 최대 60.0%에 이르기도 했다. 사금융 이용 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이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낮은 정책 인지도가 소비자들을 지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으로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과 60세 이상 고령층(18.1%)이, 성별로는 여성(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낮았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정보를 직접적으로 찾아나서기 보다는 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까다로운 심사없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 가능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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