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9개 기관 "데이터 3법 조속한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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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9개 금융기관이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핀테크산업협회 등 9개 기관은 신정법이 지난 28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될 것을 촉구했다.
9개 기관은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암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며 당장 유럽연합 수출기업들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금융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부, 청년을 포함한 금융약자를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정보·활용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금융소비자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의 통과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므로 내년 6월 이후에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