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보유 토지, 23년간 61조원으로 6배 올라"

↑ [사진 = 경실련]

2018년 기준 상위 5대 재벌그룹 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23년간(1995~2018년) 장부가액 기준 12조3000억원에서 73조2000억원으로 약 61조원(6배)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가 대비 시세로 환산했을 경우 증가한 자산의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말 현재 토지 가액(땅값) 순위는 현대차가 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가 17조9000억원, 삼성 14조원, SK 10조4000억원, LG 6조2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실태' 자료에 따르면, 재벌 보유토지자료 공개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2018년 말까지 5대 재벌의 장부에 기재된 토지자산은 총 2016년 71조7000억원에서 2018년 73조2000억원으로 총 1조5000억원 증가했다. 현 정부 출점 직전인 2016년 말과 비교하면 토지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으로 5994억원이 늘었다. 이어 롯데 4361억원, LG 2727억원, 현대차 1056억원, SK그룹 845억원 순이었다.
재벌 보유토지자료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다. 과거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대출규제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 아울러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 보유현황에 대해 각 관련 부처에서 자료를 구축해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30대 재벌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파악했고, 국회에 자료까지 제출했다.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 도입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 장부가액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빌미로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해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던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가 사라졌다. 5대 재벌의 보유 토지는 이명박과 정부 2007년 24조2000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2018년 말 73조2000억원로 49조원 폭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의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장치의 부재는 본업인 영업에 주력하기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몰두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며 "이는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생계와 존재가 위협을 받음에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 [자료 = 경실련]

또한 "문재인 정부도 재벌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재벌 보유토지자료 관련 지시를 했으나, 경실련 2차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어느 부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비생산적인 활동 등을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목록(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비업무용 토지 현황과 세금납부 실적을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