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배 올려야" 박원순, 연일 부동산 세제 강화 발언 쏟아내

↑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SNS와 토론회, 라디오 방송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연일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 시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 충격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 런던이나 뉴욕에 큰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투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정부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서울이 이것(투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시장은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며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인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토지공개념 본격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지난 주말 1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독일 베를린 시장의 '5년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예시로 들며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 제게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