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번엔 "종부세 3배 올려야"

◆ 12·16 부동산대책 부작용 ◆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대비 3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을 줄여 최근의 집값 폭등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받는 박 시장이 서울 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린 데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온다.
18일 박 시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현재 한국의 종부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지서가 발부된 '2019년 종부세분'의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박 시장 주장대로 3배를 늘리면 한 해 종부세 재원만 10조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등을 늘리자는 것이 박 시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유세 인상만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해 여름 '불쑥'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언급해 서울 집값이 치솟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장이 집값에 대해 너무 감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 주장에 대해 박 시장은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