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실손·자동차보험 제도 적극 개편하겠다"

↑ (왼쪽부터)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손해보험2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1본부장, 서경환 전무, 김용덕 회장, 서영종 기획관리본부장, 고봉중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사진 제공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자보험 등 손해보험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편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손보업계는 제한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 과잉진료·과잉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실손보험 상품과 비급여 제도 개편 등을 꼽았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을 도입하고,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신 실손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활성화하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제도의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현재 사고 1건당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 피해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해서도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 등이 도마에 올랐다.
또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보험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 일례로 데이터 3법 통과에 발맞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 상품 등 생활밀착형 보험시장 개척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올해 협회는 손보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로 3가지(실손·자보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를 낮추고, 3가지(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