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신한銀 채용비리` 1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연임 가능"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재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총을 거쳐 차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3심까지 가면 형량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