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 규제' 모두 풀리나?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를 마저 풀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이번 주 안에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경기를 살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핵심 규제는 모두 3가지로 '분양가 상한제'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그리고,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3가지입니다.

지난 2006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더는 실효성이 없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매제한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거나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나라당이 남은 부동산 3대 규제를 모두 풀려는 것은 그만큼 실물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것은 토목시대적 발상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곧바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강남 3구'라는 부동산 시장의 뇌관을 잘못 건드릴 경우 언제든 집값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