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주가조작 첫 공동조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주식시장 볼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대형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동조사 과정의 선례를 만들기 위함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첫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불공정거래 의혹 사건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내 조사국(조사기획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돼왔다.
지난해 출범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찰 지휘를 받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별동대로 분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1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어 한계점이 있다"며 "금융위 자조단은 강제력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인력이 20여 명으로 적은 게 단점으로, 최근 두 조직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특정 사건을 찍어 공동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조사에 나설 경우 자본시장에서 검찰 같은 막강한 조사기관이 탄생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이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주고 있다. 시장의 사건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 반해 그 단속은 2~3년 뒤에야 결론이 나는 것은 단속인력과 강제력이 적절히 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금감원은 금융위에 사건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하면서 공동조사를 거부해왔고, 금융위는 정책상 협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