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이축(移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은 새로운 진입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는 토지로 주택의 철거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등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판달될 때만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GB로 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GB 입지규제 및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와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