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10년 공공임대 1500가구 조기 분양전환

서울 강남권에서 5년 전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줄줄이 조기 분양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조기 분양 전환을 원하는 주민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분양가 산정 논란이 점점 거세지면서 조기 전환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 10년 공공임대로 공급된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1488가구가 조기 분양 전환을 준비 중이다. 강남구에서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강남7단지 680가구와 강남5단지 419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인 강남8단지 96가구와 함께 삼성동 도시형 생활주택 47가구 등 1242가구가 조기 분양 전환 예정이다.
2015년 6~8월 입주한 강남5단지가 올해 9월 입주 5년을 앞두고 있어 강남구는 하반기에 강남5단지에 대해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머지 주택도 입주한 지 10년이 되려면 3~4년 더 있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분양 전환이 진행된다. 서초구에서도 서초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된 서초4단지 202가구에 대해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한다. 송파구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44가구에 대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10년 임대는 본래 입주자가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다만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LH 등 공급자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될 수 있다. 10년 임대 분양가는 감정평가법인 2곳이 내놓은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LH는 강남권 등 주요 지역 10년 임대에 대한 조기 분양 요구에 미온적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집값 상승과 함께 감정평가액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분양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와 분당 등지에서 10년을 채우고 분양 전환된 단지의 입주자들이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비등했다. 국토부와 LH는 당초 분양가 산정 변경은 없다는 방침을 지켰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다 보니 정부나 LH도 임대기간 1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조기 분양 전환에 적극 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경합이나 열세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구는 분양가 산정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게 할 방침이다.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85㎡ 아파트 호가는 10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매기는 감정가격은 대부분 시세 대비 10~20%가량 낮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수원광교60단지 등 7개 단지 4588가구, 세종시 첫마을2단지 등 5개 단지 1362가구가 올해 기준 임대기간 5년이 지나 조기 분양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LH 관계자는 "세종은 조기 분양 전환이 확정됐고, 광교는 조기 분양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