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출한도 줄일듯…"특정 지역 타깃은 아냐"

지난주 수원 집값이 일주일 새 2% 넘게 오르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 가운데 정부가 연초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 급등에 늑장 대응을 하며 풍선효과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원과 용인은 이미 올 들어 첫 한 달 동안만 3~4% 올랐지만 정부는 지난주부터 경기 남부지역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서 추가 규제 검토에 나섰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이 서울을 타깃으로 삼아 대출규제 확대와 각종 세부담을 강화했다면 이번에는 수도권 '풍선효과' 상승지역을 겨냥한 대출규제 강화,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한 정부 관계자는 17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세제 관련 개편은 추가적으로 없다"며 "가격 기준 규제가 아닌 일반적인 수도권 주택 중 상승률이 높은 곳에 해당하는 규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은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집값은 일단 안정됐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개발 호재까지 겹친 경기지역으로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단 자금줄부터 죄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은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등이 적용돼 LTV, DTI 40%가 적용되는 서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롭다. 이런 지역에 대해 대출 한도를 추가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서울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적용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을 수도권 비규제 지역까지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으로 투기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월 기준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수원시 팔달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951가구 모집에 7만4519명이 몰리면서 78.36대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청약경쟁률만 59.39대1을 기록했다.
[최재원 기자 /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