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물건너 가나?

【 앵커멘트 】
강남 3구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려던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당장 풀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 시일 안에 서울 강남 3구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겠다는 정부방침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대원칙은 세워진 상태에서,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강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집값도 오르자 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규제가 풀리면 시장이 얼마나 더 요동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정명진 / 개포동 공인중개사
- "집값이 조금 더 상승할 여지도 있고, 실물 경제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원 달러 환율이 어떤 식으로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자칫 강남발 집값 불안을 가져왔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힐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말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규제 완화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로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강남 3구 규제 완화 문제는, 최소한 2~3월 봄 이사철이 지난 이후에나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