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총선 이후 / 부동산 전망 ◆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1차적 고민은 이미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해주고, 작년 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는 종부세 공제를 해주고 있다"면서 "추가 공제율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1주택자 종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엔 12·16 대책 후속으로 2주택자 이하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에게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경감해주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새 아파트에 대한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다시 한 번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가까스로 잡힌 강남 등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종부세 경감 대상이나 공제율이 늘어나면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에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규제를 놓고 당정청 간 갈등이 벌어진 것처럼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문제를 놓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황희), 송파병(남인순), 강동갑(진선미), 강동을(이해식), 성남분당을(김병욱) 등 여당 지역구 당선자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 종부세 대상 주택가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