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시급"

【 앵커멘트 】
지금의 주택시장 위기는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등 남은 규제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년간 정부는 13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각종 세제와 금융규제를 풀고 건설사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6만 가구를 넘어 사상 최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10년 전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 인터뷰 : 김현아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미분양규모도 외환위기보다 많을 뿐 아니라 그때 없었던 PF 대출이나 가계의 대출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불황을 회복할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건설업계의 한 세미나에 모인 전문가들도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 속에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 성장도 한계에 왔고, 지방에 집중된 개발사업이 지금은 투자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이영규 / 기자
-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장기침체에 대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신속한 규제완화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 "주택수요 회복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강남 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필요하고, 가격이 하락 안정된 만큼 실익이 없는 분양가 상한제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의 상속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거나 최초 주택구입 세대를 위한 상품을 재개하는 등 수요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보증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