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공사 전문가 심사 폐지…비리는 '엄벌'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일괄 수주 방식의 턴키 공사 입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그룹이 심사하면서 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직접 자체심사를 벌여 책임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입찰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이 오간 동남권유통단지.

돈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임직원과 심사위원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비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턴키 공사의 설계심사는 발주기관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그룹 위원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 이들에게 로비가 집중됐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 인터뷰 : 권진봉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 "위원 명단 사전공개와 심사결과 공개, 민간위원의 재산 신고 및 공무원 의제 처벌로 투명성을 제고해 턴키관련 비리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턴키 방식도 다양화되고 입찰 참가 자격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자동탈락되던 최저가 입찰자도 소명 기회를 갖게 돼 적당히 가격만 맞으면 낙찰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등의 비리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과징금을 무겁게 물게 한 뒤 다시 위반하면 아예 등록을 말소시킨다는 겁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건설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는 등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부 건설정책관
- "중소건설사라든지 전문건설업체에도 더 많은 수주의 기회가, 다양한 형태의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필요한 역량을 추가로 갖추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토부는 발주제도 개선 등을 연내 마무리 짓되 영업범위제한 폐지 등 업계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