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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통 의원 모임에서 23일 최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외 투기 자본에 대처하도록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야 경제통 의원 15명이 참여한 '전환기 한국경제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대 명예교수는 "법무부가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가 아닌 악성 해외 투기자본의 보호만 강화한다. 이는 기업 경영권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이희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