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3억원' 적용을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기류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전체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기준 8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주주 자격 회피를 위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고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되 세대합산에 대해서는 개인별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청와대 청원이 아닌 경로로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주식시장 토론방 등에서는 "지금 시총에 3억원이 대주주인가", "연말에 팔아버리면 세수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닌가"와 같은 비판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3억이라는 금액은 지난 2017년 만든 기준인데 그때 지수와 지금 지수는 차이가 크고 평가금액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 기준에 걸린 개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물량이 연말에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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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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