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에서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5000만가구를 포함하는 총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은 준비되는대로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가구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가구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이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 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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