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매경DB] |
변 내정자는 지난 2018년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누군가 불안심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확대 생산되는 왜곡된 정보에 있다는 주장이다.
변 내정자는 해당 기고를 통해 "수십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 내정자는 또 지난 8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은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한다"고 설명했다. 변 내정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송석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에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전세 기간에 대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으로 돼 있는 임대차 보호 기간을 인정하되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주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론 3년+3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변창흠 내정자의 말말말 |
이에 반해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각"이라고 호평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서윤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