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3대 대못 뽑아라 ① ◆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출근길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작금의 '혼돈의 부동산시장'은 △졸속 임대차법 △주택공급 부족 △과도한 세금 부담 등 어설픈 규제가 얽히고설키면서 만든 결과다. 단순히 공급 문제만 푼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시장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3종 세금 폭탄'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한 상태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자 신규와 기존 주택공급원이 모두 차단됐다. 이렇게 공급을 막아놓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졸속으로 도입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매일경제는 신임 장관 내정을 계기로 "세 가지 분야 규제 중 과도한 것을 골라서 걷어내고 시장을 회복하자"는 제언을 민간·학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내놓는다. 잘못된 규제라도 완전히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면 현실에 맞게 보완하자는 조언 역시 포함돼 있다.
우선 임대차 시장이다. 전세 매물 품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갈등 등 현재 부작용이 전 국민 생활에 가장 민감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임대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폭 확대 △임대차법 선별 적용 △2년 실거주 요건 완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매매 거래 숨통을 틔워주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겹겹이 얽힌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마지막은 공급이다.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