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사유재산권 제약 논란이 일었던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따라 사유재산권 제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성향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재연될 것이란 염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변 후보자는 "법안 자체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신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1가구 1주택만 강조한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1가구 1주택 법안이) 만들어졌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속칭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주거기본법에 새로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진 의원은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이다. 이들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즉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부모님을 고향에 모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은퇴하면서 더 일할 체력이 안되니 다른 집 한채로 임대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강남에 똘똘한 한 채 가진 것보다 지방에 2~3채가 더 쌀 텐데, 이건 역차별 아닌가"고 지적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시 "반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발의자인 진 의원이 직접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오해가 있었다고
이 같은 논란이 있는 법안에 대해 변 후보자가 '기본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주택정책이 1가구 1주택자만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로 공급하는 시장의 순기능을 도외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현준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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