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선 '주택 공급 전문가'로 치켜세웠지만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는 크다. 변 장관이 말하는 공급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과는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억누르는 기조는 유지할 기류이기 때문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집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는 기존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인에게 '새 장관에게 바라는 부동산 정책'을 물은 결과 전문가들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시장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데 둬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요자 중심'의 공급에 방점을 뒀다.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어떻게 많이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요·공급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변 장관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는 결이 다르다. 그의 공급은 민간 차원이 아니라 공공 차원 공급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즉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을 통해 공공이 디벨로퍼 역할을 하고, 민간 차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공공 주도 개발이 시장 호응을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보다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등 은퇴 주거와 노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주택금융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은 주거 기능 외에도 노후를 대비한 자산 축적 기능도 하기 때문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선 임대주택보다는 부의 사다리 역할을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