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의 판매조직 분사 움직임과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경영성과를 높이기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7일 발표한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가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판분리란 보험사가 판매조직을 법인보험대리점(GA)형 판매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가리킨다. 최근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제판분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제조와 판매기능 분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품·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에게 상품특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별도 자격요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판분리 확산시 GA 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제판분리가 보험설계사에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업계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
김 연구위원은 "고용·산재보험 확대 적용이나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제도의 영향으로 판매조직이 분리된다면 그러한 제도 연착륙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감독 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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