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구역 해제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심 정비에 나섰던 장위뉴타운 전경. [매경DB] |
17일 서울시의회 정책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대책에서 계획수립 당시 이미 준공됐거나 수립하기 이전에 착공한 공급물량(1만 가구)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580가구 규모인 오금2단지는 2015년 착공해 2018년 3월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급 계획에 담았다.
또 서울시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할 예정이었던 3만2000가구까지 포함됐다.
추진실적 산정 기준이 준공일이 아니라 주택 공급 물량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적임대주택 분류 중 하나인 공공임대 건설형(LH물량 제외)은 착공일부터, 역세권청년주택은 사업인가 시기부터 공급 실적에 계산했다. 그 결과 인허가 이후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해 계획과 현실이 부합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지 않는 LH 물량을 제외하면 실적을 달성한 사업은 2018년 건설형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 건설형 6872가구, 매입형 8515가구를 제시했으나 계획 대비 실적(9월말 기준)은 건설형과 매입형 각각 53%, 60% 수준에 불과했다.
이경선 서울시의원은 "계획 수립부터 무리한 공급계획을 세웠고 새로운 주택 공급대책을 계속 추가함에 따라 기한내 공약 달성에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주거 지원은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인데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정책만 추진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의회가 밝힌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대출이 31.7%로 가장 높았고, 구입자금 대출이 26.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공급은 각각 14.1%, 6.8%로 수요가 적었다.
뉴타운 해제지역 대안사업인 빈집매입 정책은 당초 빈집을 2만~3만가구 가량 추정해 사업계획을 짰으나 조사결과 실제 빈집은 3000가구 수준에 불과해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실제 빈집이 부족하자 사용연한(20년 이상) 기준을 없애고 기존 3.3㎡당 2500만원 이하라는 매입 기준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뉴타운 해제지역 정비라는 기본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소유자의 빈집 매각 의사가 낮을 뿐 아니라 표준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매입 비용도 오를 전망이라 정책 효과도 의문시된다. 지난 2018년 매입단가는 3.3㎡당 1064만원이었으나 2019년, 2020년 모두 3.3㎡당 1355만원 이상으로 비용이 27%나 뛰었다.이성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매입 후에도 활용 계획 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빈집 1000곳을 매입하려 했으나 지난해 6월말 기준 293가구만 사들인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곳을 기반으로 빈집을 추정했다"
시의회는 실적 위주 공급으로 소형주택에만 집중돼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점도 비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사용 면적 40㎡ 이하가 51%, 40㎡초과~60㎡이하가 42.5%로 소형 평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이웃나라인 일본 공공임대 주택 중 40㎡ 미만이 23.7%인 것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