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기여…투기 우려

【 앵커멘트 】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은 주변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만연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같은 투기를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공급 부족을 우려해 수요자들이 선취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 조치로 공급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보금자리 주택 주변 집값과 전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간분양시장에도 고분양가 책정이 줄어들고 분양가 인하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남 등 핵심주거지역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중소형으로 서울 외곽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만큼 서울 강남의 선호지역에 사는 계층과 보금자리 주택 수요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약 시장에는 일대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청약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청약저축자보다 특별공급 형태로 먼저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다 이들은 떨어져도 추가로 청약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편법에 따른 투기 우려도 제기됩니다.

의무적으로 5년 이상 살아야 하고 전매 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변보다 워낙 싸게 분양되는 틈을 투기꾼들이 그냥 놔둘 리 없기 때문입니다.

청약 통장의 불법 거래와 불법 전매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기대와 우려감이 뒤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기여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