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분야를 주로 다루던 한국연금학회가 올해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사적연금의 중요한 한 축인 퇴직연금 제도 개혁 선봉에 섰다. 발표와 토론에 나서는 전문가들은 연 1~2%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며 기금형 제도 도입, 수수료 인하, 디폴트옵션(사전지전운용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일 한국연금학회는 '인구 오너스시대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국인구학회,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21년 공동춘계학술대회'를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으로 바라본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연금학회에 따르면 남 연구위원은 "국가가 강제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DC)형은 합리적인 장기투자의 어려움을 근로자 개인의 역량 및 책임에 맡겨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현재 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금융전문가 중심의 퇴직연금 정책 논의를 과감하게 깨고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토론문에 담았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 이태호 ESG 경제연구소장, 송인욱 한국펀드평가 기업부설연구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은 지금처럼 계약형 구조로 운용하고, 원리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은 기금형 제도로 전환하는게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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