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중소형 민영도 7∼10년 전매 제한

【 앵커멘트 】
앞으로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중소형 민영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보금자리 주택과 마찬가지로 7년에서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됩니다.

우면 세곡지구와 같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될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같을 경우 시세차익이 같을 수밖에 없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85㎡를 초과한 중대형 민영 아파트는 기존의 전매제한이 유지됩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 차익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소형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9∼10월 택지 공급 시점까지 추가로 시세차익 환수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택지가격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중대형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분양을 신설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20％가 주택구입 사실이 없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인 저소득가구에 배정됩니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현행 3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