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공청회 취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취소됐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에 관한 1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과 재건축 가격 상승 우려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신 다음 달 비공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려던 국회 국토해양위도 연기됐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시점을 늦춰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재건축 가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