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청약통장 거래자 재가입 금지 추진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사람은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그린벨트 지역의 각종 불법 행위 신고제도인 '투파라치' 포상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투기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사람은 양도ㆍ양수자 모두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투파라치' 포상금을 현행 5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성 항공사진, CCTV를 설치해, 불법 투기 행위를 감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