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 무산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가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 해양위원회는 오늘(2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한제 폐지가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앞서 논의된 다른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충돌로 회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후 4시 30분쯤 산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으며, 다음 달 중 법안소위 날짜가 다시 잡히는 대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