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란 재점화

【 앵커멘트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한제 폐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조속히 폐지하는 게 맞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시민단체는 분양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미분양이 늘어날 거라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종환 장관은 지난 22일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불가피하게 생긴 규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동시에 토지 보유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등 보완조치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지난 22일)
- "최선을 다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운용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해왔습니다. 비용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도 시킬 계획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는 적극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주택 공급량이 크게 줄어 향후 집값 불안의 요인이 될 거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두성규 /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향후의 시장 상황을 우려하는 건설업계는 공급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며, 분양가가 올라가면 미분양이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분양가를 현실적으로 더 낮출 필요성이 있는데, 무리하게 분양가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하면 더 많은 미분양 주택을 남겨서 사회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기자
-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올해 주택 공급 계획을 지난해보다 늘려 잡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당 부분 공급을 포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