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부동산시장 출구전략'이 민간 건설경기의 회복세를 꺾어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또 최근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를 막으려면 단기적으로는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분양 주택 문제는 구조조정용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과거 공급부족시기에 형성된 주택공급 관련 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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