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2012년부터 가격공시제도 도입 계획

국토부는 2012년부터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 등 전국 6개 구 단위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년에 법 개정을 마친 후 2012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 상가에 붙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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