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r">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부동산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선진화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분양가를 인상하거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정성욱기자입니다.
【 기자 】
제1회 부동산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시행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인허가 대부분이 지자체로 넘어왔지만 선거나 지역 민원을 의식해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승배 / (주)피데스개발 대표이사
-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가지 영향 평가라든지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서 금융비용 부담도 늘고 그래서 분양가가 필연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겪었습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의 강운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재량권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강운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지자체와 민원인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맡겨놓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인허가 조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
부동산 개발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한 관계자도 인허가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석 / 에스티에스(주) 대표이사
- "(지자체가) 재량권 남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법에 근거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중심이 돼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금융회사, 시공사 그리고 개발업체등 모두 700여명의 종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