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부가세 인상 방위세 부활 등 검토

【 앵커멘트 】
'통일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방위세를 부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일세'가 화두로 등장하자 실무 작업을 담당할 각 부처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만큼 통일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해야 할지 의견은 엇갈립니다.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우선 부가가치세 인상이 꼽힙니다.

부가세 세율을 2% 포인트 올리면 연간 세수는 약 10조 원 정도 늘어납니다.」

독일이 통일 직후 '연대세'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던 방식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법도 고려 대상입니다.

▶ 인터뷰 : 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독일의 통일 연대세는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7.5%를 부과하는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직접세를 통해 높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지난 1990년 폐지된 방위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새로 걷게 되면 거센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남상순 / 서울시 강남구
- "통일세를 받아서 제 명목대로 바로 쓰일지 다른 데 유용할지 노파심이 생깁니다. "

또 세금을 신설하면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협력기금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축적하거나, 중장기 저리의 무기명 통일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