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께서는 박근혜정부 100일에 대해서 Ao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일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야간 아쉽다는 점수일 수도 있을 텐데. 신 최고위원께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 못 주겠습니다. C 아닌가요? F를 줄 순 없는 것이고 저도 대학교에서 잠시 녹을 먹은 적이 있는데 A를 나누고 C를 골라내고 나머지를 B로 주거든요. F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F는 열외로 치지만. 그런 경험을 본다면 A학점은 분명히 아닌 거 같고 B도 아닌 것 같습니다.
▶ 어떤 점이 제일 아쉽습니까?
-일단 웅변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많지만 저는 제가 언론인 출신인 만큼 제가 겪어본 여러 선진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봤을 때 취임 100일, 당선으로부터 따지면 5달, 6달 사이 아닙니까. 한 번도 국민들과 대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실력이 없는 겁니다. 무엇에 해당하는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하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몇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시리즈로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설명도 하지 못하는 지배 권력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군주제도 아니고요.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 살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못하는 정권은 정말 초라한 겁니다. 제발 여기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 일종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그것이 변명이 되더라도 좋으니까요 설명을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지 말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카메라는 곧 국민 아니겠습니까. 후속 질문도 받으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죠.
▶ 최근 국정원 사태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검찰수사에 마감이나 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시한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6월 19일입니다. 검찰수사의 여러 가지 관행을 봤을 땐 대게 수사 결론을 내려놓고 기소장을 쓰고 공소장을 쓰는.. 6월 19일이라는 시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6월 초순에는 검찰수사의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은 시간이 남진 않았습니다.
▶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대선 당시에 문재인 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이 없었다는 경찰 수사 내용이 맞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공식 브리핑은 아니지만 그런 기사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저도 오늘 아침 조간을 통해 알았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 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확인해 주진 않았고요. 만약 그 기사가 맞다면 검찰수사의 결론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수사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만약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의 최고 지점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누군가입니까?
-그게 수상의 대상이죠. 지금 원세훈 원장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더 밑에 있는 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인데요. 저희들이 상식으로 팩트에 기초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원세훈 원장도 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것을 검찰이 사실이라는.. 확인해가는 과정의 수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검찰에 기대하지만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천하의 국정원장이 을이라고 하면 갑은 한 분 밖에 없네요?
-모르겠습니다. 감히 누군지는..짐작에 맡기겠습니다.
▶ 저희들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문제와 관련해서 극우 성향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한편에선 그렇다고 입에 자갈을 물릴 수 있겠는가.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죠. 표현의 자유 핵심은 언론, 출판과 집회와 결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정하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더 넓게 인정하는 나라에 미국 같은 나라가 있죠. 성조기를 불태우는 권리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진보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왔던데 이번에는 보수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형국이 약간 주객 이라고 까진 못하겠습니다만 주체가 약간 바뀐 느낌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표현의 자유의 확장을 주장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얘기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되 이 정도의 한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번에 5.18 문제로 불거졌고 그 비슷한 문제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욕을 세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고 민주주의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이 됩니다. 그런 기본질서와 역사를 훼손하는 것은.. 이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건 일본 국우 보수의 논리죠. 일본 극우 보수가 독도는 자기들 땅이고 한국을 근대화 해주었더니 배은망덕 하다하고, 한국과 중국이 하는 얘긴 아주 심하게 얘기할 땐 역사에 근거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종군위안부의 역사도 부인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본 극우 보수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얘기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하려고 일본에 대해 항의를 합니까. 그 쪽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로 5.18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검증되지도 않은 얘기를 정면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표현의 자유냐. 저희가 얘기하는 건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확장과 확대와 보장의 기초에 의해서 아주 적은 부분, 이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을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공공의료가 먼저냐 아니면 이익을 내는 게 먼저냐. 신 최고위원은 어느 쪽입니까?
-공공의료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공기업과 비슷한 겁니다. 물론 이익이 나면 좋겠죠. 그러나 이익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공공으로서 공적인 목적으로서 가난한 사람이나 난치병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과도한 손해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수준이라면 방법을 끝가지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최후의 수단이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도립 의료원이라는 게 도내에 열약하신 분들, 공공의료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주로 대상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 보면 내가 내는 세금인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세금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반대론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게 복지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항상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철학의 문제죠. 다만 우리가 손해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느냐. 가령 도지사가 원장이, 해당 부분의 근로자들이 할 일을 했느냐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러고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흔적을 보면 그런 성실한 노력의 흔적을 읽을 수 없습니다.
▶ 홍 지사의 노력이 미흡하다?
-네.
▶ 민주당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도부도 바뀌고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는데 흡족하지 못하다는 건 국민과 정당 내부의 평가죠. 성적을 잘 받으려고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묘안이 없죠. 원래 선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춧돌을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방법밖에 다른 묘안이 없고요. 이것을 내가 일시에 쓸어버리고 완전히 혁명하듯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얘기할 수 있지만 유토피아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고 유토피아로 가는 영역을 우리가 하나하나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직 한달이 조금 안되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주시길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 곤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근혜정부 100일에 대해서 C를 주셨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선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희에게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진 않습니다. A다 B다 C다 로 주고 싶진 않은데요. 박근혜정부 보다는 조금 높지만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최근 안철수 신당에 대한 움직임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노선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 다른 건 거의 없다고 보고요. 며칠 전에 최장집 교수가 노동의 가치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얘기는 최장집 교수가 평생 해 오신 얘기고 깜짝 놀랄 얘긴 아닙니다. 최 교수가 저술 활동과 칼럼이나 강연을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고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달지 않습니다. 이게 진보적 스탠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스탠스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내부에서의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을(乙)을 위한 국회라고 저희들이 명명했듯이 을(乙)을 위한 스탠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를 달고 싶지 않고요. 많이 다르진 않다, 다만 이것이 좀 더 급진적이냐 덜 진보적이냐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스탠스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 결국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쪽이 한배를 같이 탈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배를 타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선 따로 가선 곤란하죠. 다만 궁극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만날 진 모르지만 가는 길은 A코스 B코스 C코스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다를 수 있지만 승리를 위해선 궁극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당장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부터 이겨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 쪽 이야길 들어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도 손을 합칠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두고 보시죠.
▶ 설득할 자신 있습니까?
-구체적인 지역구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변주곡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변주곡들의 집합이 오케스트라가 된다고 보면 저는 오케스트라에 가선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언론인으로 활동하시다가 정치인이 되셨고 초선이면서 바로 최고위원까지 당선이 되셨는데 언론인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떠밀림으로 그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평상시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정치인이 돼서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건지.
-일단 언론인으로선 은퇴를 했고요. 정년퇴직을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언론에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나 펜을 붓들 수 있는 채널이 MB 정권에 의해서 모두 차단이 되었고요.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이 전무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오랫동안 당했던 핍박. 그것은 사실 정치권에서부터 몰려오는 힘이었거든요. 그 힘에 변화를 주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년퇴직을 한 마당에 후배들과 우리나라 언론인들을 위해서 내가 폴리널리스트라는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비난은 적으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한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최고위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지역구 의원을 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겠죠.
▶ 앞서 정우택 최고위원도 강물의 흐름에 거스르진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중성도 있고 진보적 성향을 가지셔서 민주당에 적합하시고요. 섣부른 질문입니다만 더 큰 꿈을 향해서 가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이른바 대권을 향해서.
-저는 그런 것
▶ 아직은?
-아직은 이라는 단서가 꼭 붙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 강물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