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송시장 추가 규제 중단 요구

미국이 지난달 27일 제주에서 막을 내린 4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방송 서비스 시장에 대해 '현재유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4차 협상에서 처음으로 방송 서비스에 대해 현재유보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유보는 기존의 규제는 받아들이지만 향후 정부가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측은 3차 협상까지 방송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고 지상파방송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지만 4차 협상에서 처음으로 현재유보를 제시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