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데이트] NLL 기준 지도 공개…새로운 국면 맞이하나

남과 북이 NLL을 기준으로 각각 등거리 면적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는 지도가 공개되었습니다. NLL 대화록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지도를 공개한 장본인이시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 지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집에 압류가 진행 중인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야당에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달에 저도 여러 의원들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서 그때는 법 개정이 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국민 압류장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검찰이 발 빠르게 압류조치를 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압류에 관한 법, 법 이름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법률인데 친인척인 경우에도 재산이 이전된 것이 명확히 증명되면 압류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전병헌 원내대표가 은닉 재산이 1조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번에 이것을 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 찾아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검찰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받아내지 못한 1670억 정도를 우선 찾으려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장남 명의의 시공사도 굉장히 큰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계신 사저도 처남 명의로 옮겨져 있습니다. 삼남의 경우도 LA에 개인용 골프장이 딸린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조세피난처에 친인척 명의의 법인이나 계좌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지도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주었다는 지도인 거죠?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라는 문서를 전달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 이 지도가 왜 이제야 공개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7년이 지나다 보니까 당시 지도를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찾아서 지도를 찾아낸 거죠.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북측에서 제시한 남북장성급 회담 때 북쪽 안, 남쪽 안, 관련 자료를 다 취합해서..정상회담 때 마치 대통령의 말실수로 NLL을 포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말실수나 정말 포기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회담에선 결국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된 증거를 다 찾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는데요.

▶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지금 정문헌 의원이나 국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강 하구에서부터 사선으로 내려간, 과거 99년도에 북한이 선포한 해상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까지 다 양보하고 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당시 전달한 문서는 일종의 외교문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보다 훨씬 더 신뢰와 신빙성이 있는 문서인데 여기에 보면 4곳의 공동어로수역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죠. 이것은 등거리 등면적 이라기 보단 등면적에 해당하는 것이죠. 등면적 안을 제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회담에서는 이 내용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짜깁기를 해서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문장이나 단어만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대화록을 전부 다 보았지만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 합니다. 이 안을 문서로 전달하기 전에 서해에 공동어로수역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갈등을 종식시키고 서해수역에 평화를 만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이 주장하는 경계선, 여기서부터 북한이 NLL까지 군사력을 후퇴시킬 테니까 여기에 설치하자고 이야길 합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을 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남북이 서로 군사를 뒤로 물려야 한다. 지금 현재 현실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는 것은 NLL 아닙니까. 이 NLL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이 동시에 서로 군사력을 뒤로 물리고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하는 것엔 동의한다. 그런데 NLL이니 무슨 선이니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합의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후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동의한다는 단어만 집어서 김정일 위원장이 NLL을 남쪽으로 설치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몰아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뒤에 후속회담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회담에 근거해서 이후에 이뤄지는 후속회담이죠. 여기에서 보다 정교한 등면적 안을 가지고 북에 제안을 합니다. 후속회담으로 국방부장관 회담이 우선 열렸는데 여기에서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에서는 남쪽이 약간 넓게, 백령도 인근에는 북쪽이 더 넓게, 이런 안을 만들어서 북측에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 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것을 다시 장성급 회담으로 넘깁니다.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 안을 계속 유지했고요. 북측에서는 이런 안을 가지고 옵니다. 연평도 위쪽에 좁게 조금, 소청도 사이 2곳, 백령도 동쪽으로 좁게 4곳을 북측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NLL을 남쪽으로 만든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한 안이 이거다, 우리는 이 안이다..

▶ 정상이 이렇게 합의했다 하면서 북한이 가져온 겁니까?

-합의한 것이 아니라 남쪽의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안이 이거다 하고 장관급 회담에서 제시하니까 북쪽에서도 지도를 그려서 자기네 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북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있는데 북쪽이 주장하는 공동어로수역과 남쪽이 주장하는 공동어로수역에 차이가 나니까 결국 합의가 안 되고 결렬된 겁니다. 정상회담에서부터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NLL 이남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둔다, 에 대해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이 합의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다 내주었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난 대선에서도 엄청나게 써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선 정문헌 의원이나 국정원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북한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경비계선, 이것은 2004년부터 주장한 경비계선입니다. 이것이 북쪽 안임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 주장했던, 인천 앞바다까지 쭉 내려가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분계선 까지 다 양보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까지 다 내주었다고 얘기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어서 제가 이런 지도를 공개하기에 이른 거죠.

▶ 어렵게 구해서 지도까지 공개하셨는데 지도에 그어진 합참통제선이 2급 군사기밀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저도 국방부에 확인해보니까 제가 공개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합참통제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좌표는 안 써져 있나요?

-좌표는 안 써져 있습니다. 사실 바다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어떤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선으로 그어져 있다고 이것을 들고 바다에 나간다고 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겠죠. 좌표가 없는 단순한 선은 비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죠. 국방부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고요.

▶ 실질적으로 그것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넘어가더라도 구체적인 좌표가 없기 때문에 북한군에서 활용할 수 없다?

-그렇기도 하고요.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이 지도를 작성하는데 이미 합참과 국방부과 다 참여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합참통제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2급 기밀이라면 당시에도 2급 기밀이었을 텐데 여기에 그어진 것이 기밀이었다면 그대로 놔두었겠습니까. 기밀인데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문서에 포함되게 했다면 당시 합참의장이 지금 김관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금 청와대 김장수 외교안보 실장인데 그 두 분은 무엇 하셨습니까. 그때 제대로 역할을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닙니다.

▶ 마지막으로 당내 현안을 여쭙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와 친노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밖에서 볼 땐 엇박자로 보십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역할분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당은 당으로서 국민에 대해 나름대로 정국을 안정시켜야 되는 책임을 제1야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 전선을 마냥 강화할 순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보니까 다소 점잖은 정국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를테면 말도 안 되는 여권의 공세라든가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일부 국정감사 위원들에 대해서 제척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일일이 대응할 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당 지도부의 정국 운영이나 대여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각자 생각이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순화해서 좋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이것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당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야당의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엽말단적인 표현, 이런 것에 얽매여서 전체 대국을 보지 못하고 정국을 자꾸 급랭시키고 냉각시키는 것은 현명한 여당으로서의 정국 운영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