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와이드] 산적해 있는 문제들…정치권 어떻게 풀어나갈까

결국 밖으로 나간 민주당. 이 민주당이야 말로 자폭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새누리당. 산적해 있는 문제들은 정치권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일까요? 박찬종 변호사와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민주당이 결국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천막당사를 연상케 하는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몰리게 된 건가요, 아니면 고심 끝에 내놓은 악수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2006년 당대표 시절에 사학법안을 가지고 장외투쟁을 했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난형난제에요. 이번 사태를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라고 하는 절차 과정에서 좁게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의 잘못이 크다, 나는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진을 빼고 시간을 끌었던 것이 결국 장외투쟁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 자체를 할 의지가 없었고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에 밀려서 국정조사를 하도록 국회결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 지금 45일간 조사기간 중 약 30일을 아주 쓸 때 없는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지연시킨 큰 과오는 새누리당에 있다고 봐요.

▶ 거리투쟁,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명분을 갖추지 않으면 장외투쟁이라는 동력을 쉽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그 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해서 얻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기 전에 오늘날 이 사태를 꼬이게 한 1차적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하는 시각을 전제로 이제 우리 국회가 왜 늘 이런 것을 반복하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국민들이 바라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느냐. 14일 뒤인 8월 15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국회가 문을 연지 65주년이 되고 87년 6.29 이후 대통령직선제 개헌으로 지금 26년째인데 약 40년간을 장기 집권, 군사 독재 정권이 지탱해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의 여야라고 하는 것은 싸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 늘 존재해 왔기 때문에 늘 국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야당에 생명력이 없고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요. 전두환 정권인 5공 때 예를 들자면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체육관에서 통대선거를 하니까. 저도 그때 야당이었지만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항상 싸워야 돼요. 옳고 그르냐를 따질 거 없이 당시 민정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면서 싸워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6.29 이후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잘 정비되었는데도 이 악습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거리투쟁과 장외투쟁의 역사가 군사독재시절에 절대적으로 의석수가 부족한 야권과 정당이 재야 세력과 연대를 해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동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장외투쟁이 최근 몇 년 동안 재미를 못 봤어요.

-헌법 체제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말하는 거예요. 6.29 대통령 직선제 이후 26년이라는 게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인데 우리가 과욕을 부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선 이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이런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왜 오늘날 저 지경이 됐느냐 원인에 대해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하죠. 우선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가 준말이에요. 원래 국회는 국민회의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거기에 참여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가령 19세 이상 3천 5백만 명이 모일 공간이 없으니까 각 지역별로 국민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로 보낸 국회의원들은 당과 관계없이 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임무가 주어졌냐면 국가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 하라. 국익우선 양심직무에요. 이것이 삼권분립을 강제하는 중요한 헌법조항인데 지난 26년 동안 여야 어떤 정당도 이것을 다 유린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이 사태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민주당으로 편을 갈라서, 예를 들면 160대 120이 어떻게 이렇게 갈리느냐 이거에요. 160명 중에 국정원의 국정조사에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없느냐 이거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굳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도 국회 안에서 농성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말할 사람이 과연 없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편싸움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 김한길 대표가 결국 장외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당내 강경파 세력들에 떠밀렸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김한길 대표라도 이것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어서 30일 동안 허송세월 했고, 핵심고리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두 사람이 안 나오는 국정조사가 앙꼬 없는 찐빵 밖에 더 됩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할 방법은 동행명령인데 새누리당은 불러보지도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할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 사전에 증인채택 단계에서 미리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서 데리고 오자 하는 것이 초법적이지 않느냐고 새누리당이 말하는데요. 그 점을 내가 법률가로서 보면 출석요구를 해서 불출석할 때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절차에 있어선 어긋나는 주장을 하지만 새누리당의 속생각이 뭐냐면 안내보겠다는 거예요. 누구 눈에나 그렇게 보여요.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원세훈씨나 김용판씨가 ‘옳거니, 안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비정상이에요. 새누리당이 출석 예정 증인들에 대해서 안 나와도 좋다고 미리 바람을 잡아주고 기가 막힌 민주당이 그 법 절차에 따라 해가지곤 45일이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 등 떠밀려서 결국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이라는 말씀이신데 새누리당 역시 야당 시절에는 장외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당 입장에서 상당한 여유가 있어 보여요. 민주당에 대해 비판한 얘기를 보니까 당내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분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즐기고 있어요.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어떻게 즐기고 있느냐. 국정원장 남재준 씨가 대통령기록 관리법을 위반하고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에 담긴 것을 누출해버렸잖아요. 명백한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국정조사에 물 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 명백한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흠이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국정원에 신세를 지겠다든지 끈이 있다든지 연결되어 있다든 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과잉 충성하는 것 같아요. 지금 판이 이렇게 되고 장외로 나가니까 국민여론도 장외 투쟁을 역겨워하는 수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국정조사는 물 건너가서 당초 목적대로 파토 났으니까 우린 즐겁게 됐다는 태도인 거 같은데, 그런 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너희들 때문에 이 꼴이 됐다, 조롱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두고 보세요.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를 할 수 있어요. 남의 당 내부 갈등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파토가 났고, 우리는 당초 목적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국정조사를 하나 마나 하게 되어서 기분 좋다는 태도를 국민 앞에 보여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 새누리당으로서도 곧 9월 정기국회가 있을 거고 빨리 민생 법안들도 처리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협조 없인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긴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 두는 거 말고 입장들을 내놓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손발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국정원 사태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높은 차원에서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국회가 이렇게 된 데는 NLL 파동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NLL 파동의 핵심은 국회 결의로 30년간 보존 보호되어야 할 대통령기록 관리물을 공개 열람해서 공표하는 자체를 해선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기록 관리법에 전면으로 위반되는 원천 무효의 국회 결의니까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헌법을 지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할 때 이것을 중단시킬 의사 표시를 할 권한을 헌법은 대통령에게만 주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고 서한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행세 방법까지 81조에 규정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총재는 아니었지만 새누리당 1호 당원 아닙니까. 그런 자격에서 새누리당이 이왕 결의해서 시작한 국정조사를 자꾸 파토내고 지연시키고 증인을 감추고 안 나오게 하려는 것을 대통령이 조언을 해야죠. 당원으로서 조언해야 되고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로서도 조언해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에 NLL대화록을 열어보는 결의가 불법 무효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태를 종결시키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단 청와대의 공식적인 반응은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 소속의 차영 전 대변인이 친자 확인 소송을 했는데 장외투쟁보다 인터넷에서 이 내용이 뜨거운 화제더라고요. 쇼킹한 얘기 아닙니까?

-차영 전 대변인이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의 아들 조 아무개와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건데 저는 그 뉴스가 굉장히 불쾌한 것이 지금 날씨도 덥고 뉴스도 전부 짜증스러운데 야당 대변인 했다고 하는 여성의 가령 아름다운 로맨스나 훈훈한 로맨스가 아니라 치정극이에요. 아주 치사하고 더러워 보이는 치정극을 연출해놓고 온 세상에 공표했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당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신중한 행동을 해야지 세상에 공표하는 방법도..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나빠요.

▶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에 들어갔다는 얘길 했는데 이렇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조희준 전 회장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그건 사생활에 속한 일인데 역겹고 치사하게 보이는 것은 조 아무개가 유부녀인 차영 전 의원에 자기 아이를 임신하게 해서 낳게 하고 그동안 안 돌봤기 때문에 드디어 모든 것을 각오해서 정치적 야심도 포기하고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는 건데 더러운 얘기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 알겠습니다. 변호사께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까지 미납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봉기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혀 낼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수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TV를 보고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부시 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나이가 91세가 되었는데 그 양반이 대머리로 밀고 품에 두 살 또는 세 살 정도의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대통령 시절 화이트하우스 경호원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하는데 모금과 성금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달라고 대통령이 머리를 깎은 장면이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해요. 미국을 좋게 생각하건 나쁘게 생각하건 관계없이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고 부시는 쭉 국민의 존경을 받아왔죠. 그렇게 돼서 아들까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 대통령의 처신이 나빴다고 하면 아들이 대통령에 됐겠어요? 이번에는 부시 2세 동생이 공화당 후보로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3부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 부시가 그만큼 대통령 재임 때는 물론이고 특히 그 이후 20년 세월동안 얼마나 국민과 친근하게 있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지키고. 머리 깎은 사진 한 장이 미국의 국격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도 대머리네요. 같은 대머리인데 이쪽 대머리는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추징금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내기는커녕 측근들이나 자녀들의 말을 빌리면 이번에 충격을 받아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처남인 이창석씨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200여개의 통장이 압수되었어요.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마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 징후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떨어져 유명을 달리했을 때 그 뉴스를 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그만한 일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갈 것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검찰 수사 2번 받고 나서 그런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것을 자신의 용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과 맞서는 용기입니다. 검찰과 맞서는 용기로선 가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착각하면 안 될 것이 검찰하고 맞서더라도 국민하고 맞설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나는 가족들과 자녀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중대한 결단으로 재산을 내놓기 아깝더라도 내놓고 그래도 모자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덕을 크게 입었던 사람, 총리와 장관을 지내고 공천 받아 국회의원 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내고 그런 과정에서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런 백 명이 어림잡고 십억씩 내면 그게 벌써 천억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연희동에서 앙앙불락하고 있으리라 추정하는데 편치 않을 거예요. 가령 부시 전 대통령과 같이 머리라도 깎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앙앙불락할 일이 없죠.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어떻게 하든지 모아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인데 안 그렇다면 당시 은덕을 입었던 사람들이 당신들의 왕년 최고 지도자를 위로하면서 보태 내라 이 말이에요.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모든 언론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데 수사에 들어가도 자발적으로 낼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얘기가 일정부분 사실이라면 수사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영향을 주지 않죠. 내가 MBN에서 예언을 분명히 했어요. 검찰이 달려들어도 1672억을 절대로 맞춰내지 못한다. 그림이고 고가 예술품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벌써 이순자 여사가 연금 예금 30억은 내 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검찰이 이 여사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돌려주어야 하고 최소한 부부공유로 인정하더라도 절반밖에 못 걷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태산이 요동치더라도 쥐새끼 한 마리 나오는 결과에 검찰이 도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봉기해야 되고 그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도 중대한 결심을 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 굉장히 당당하게 맞설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변명 아닌 변명들이 구차해 보이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지 않나요?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79년 12월 12일에 군사쿠데타는 하나회와 육군소장 전두환으로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소수집단과 본인의 이해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에요. 용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번 용기를 내보라는 거예요. 돈과 재산에 관한 건데 아들과 딸을 설득해서 맞춰내고 양심적으로 했는데도 모자라면 주위를 설득해서 자기 은혜를 입은 사람들한테도 5공 집단이 역사에 영원한 역적으로 기록 되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가 일생일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고 만약 이런 식으로 끝장내서 생을 끝낸다면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나빴던 대통령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민과 국가 전체의 수치가 됩니다.

▶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박찬종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