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데이트] 이석기 의원 사태…어떻게 바라볼까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박범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누가 봐도 전형적인 눈치 보기 아니면 양다리 걸치기, 어떤 분은 기회주의라고 표현 했던데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헤치는 것이 명확하다고 다 드러나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분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좌진들은 의정활동의 보조일원으로서 자료요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다 직접 도장 찍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받아서 보좌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각종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자료를 마음만 먹으면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분이 여전히 국회에서 활동하도록 놔둔다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양다리 걸치기에서 득표만 잘하는 것,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그룹들로부터 어떡하든지 야권연대라고 하는 모습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몰라도 그건 공당의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여야 할 것 없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일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한마디씩 하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징계라는 절차는 유무죄 판단하고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경우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재판 끝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다.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하고요. 그래서 징계절차에 의해서 이 분이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모든 일반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만 특별히 징계절차를 스톱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요. 유죄 무죄 판단이야 나중에 사법부에서 하겠죠. 유무죄의 판단과 별개로 우리 행정 절차로서의 징계 절차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 나중에 무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죄 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계라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위원회가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요.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 도 있고요. 거기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국회 윤리위원회 아닙니까.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맞다 아니다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 우려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원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 아닙니까. 정치적 판단이 하나도 없으면 국회가 아니죠. 다만 정치적 판단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놓고 봐야지 국회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 모든 결정들이 다 정치적인 판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정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촌 문제를 할 것이냐,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강 정책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원전 만들지 마라. 통진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정치적 판단 아닙니까? 국회는 다 그렇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인데 다만 그 판단이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것이냐.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선거 결과로 심판 받는 것이고요.

▶ 판사출신이신데 판사에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된다고 보시나요?

-저에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이라든지 본인들이 변수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녹취록이 나왔을 때 아예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김재연 의원은 그런 모임에 간일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석기 그 분도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있었는데 그것은 당원 교육이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왜 총 얘기가 나오느냐고 했더니 다른 얘기하시더라고요. 총이 무슨 농담이었다. 우습지 않습니까? 총을 들고 무장해야 된다, 준비하라고 했다는 게 농담이었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기 전에 먼저 우리 양심에 관한 문제고요.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존재한다면 그 책임을 다해야죠.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 자유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순전히 국가를 문란 시키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세력과 결탁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의심에 대한 상당히 유력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제명안과 별개로 자격심사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쭉 활동했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통합진보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이야기들.. 그때 이런 얘기들이 일부 나왔었습니다. 꼭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류로 그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기본 질서를 지킬 의지가 있는 분들이냐 하는 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북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의 일부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에 대해 지킬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몰라도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 사람들과 이념을 같이 못하겠다고 정의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심사를 하자고 저희들이 민주당에 요구했던 것인데요.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마지못해 들어주었습니다. 그 당시 여론은 ‘이래가지곤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국회에서 배제시켜야 되겠다.’ 는 것이 국민 여론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마지못해 여론 눈치 보면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때가 작년 8월 무렵인데요. 합의서 써놓고 도장찍어달라고 하니까 또 안 찍어 주는 겁니다. 금년 3월에 와서야 도장 찍어주었습니다. 도장 하나 찍는데 몇 시간이면 될 거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 3월에 도장 찍었는데 왜 실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하자는 요구들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것 등 많이 들어주었거든요. ‘그 대신 당신들 약속 지켜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약속한 것 지킨다고 도장을 찍어서 15명~16명, 30명 자격 심사안이 제출되었거든요. 조속히 처리한다는 합의를 작년 8월 달에 했고 1년이 지났는데.. 조속히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4년 임기가 다 지난 다음에 조속히 처리할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제명안도 야당의 협조 없이 새누리당 혼자로는 못하는 겁니까?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 제명하려면 재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몇 명 빠져서 재적이 298명이래요. 298명의 3분의 2이니까 2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53석이거든요. 47석을 더 받아야 하는데 새로 선거를 할 수도 없고요. 결국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명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저희들로서도 방법이 없는 거죠.

▶ 쉽게 처리될 것 같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처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정치적 고려나 이해득실을 따지지 마시고요. 눈치 보면서 양다리 걸친다고 해서 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게 철학을 가지고서 대응할 것이라 보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명이 되도 그 다음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강종헌 이라는 18번 후보가 된다고 하는데 그 분도 간첩 혐의로 13년 동안 복역했다가 나온 분이라 그러시고 복역 마친 후에도 나와서 종북 단체 활동을 계속 했다, 지금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그 분과 같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던 김현장이라는 분.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분이시죠. 그 분이 쓴 공개편지에 의하면 '이 사람이야 말로 정말 간첩이다.’ 이런 공개편지까지 그 당시에 써서 알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분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석기라는 분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강종헌 그 분이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온 다음에라도 배제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석기 이 분을 계속해서 국회에 남겨놓아야 된다는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정치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그러면 가만 놔둘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란 사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 닦고 있으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수정당이고 집권여당 입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차차 하나씩 하나씩 배제시키는 것이 맞죠.

▶ 그런 의미에서 통합진보당 자체를 해산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구권은 정당에 있거나 국회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이 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서독의 공산당이 결성되었을 때 그 당시 총리가 제소를 하자고 해서 위헌 정당이라고 해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신 나치정당이 출몰했을 때도 역시 제소를 해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헌법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선 과감한 대처를 했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 총으로 무장해서 봉기하자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한길 대표가 새누리당에 대해서 나치에 비유하고 국정원의 죄가 이석기의 죄 보다 더 크다는 얘길 했더라고요.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국정원이 죄를 지었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간첩을 잡아내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설명을 하시고 증거를 대시면 좋겠고요. 자기들이 말하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그야말로 아직도 의혹 수준이고, 저희들 입장에선 무죄가 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죄보다 댓글 의혹이라고 하는, 몇 십 건 달았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선거를 좌우했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그게 무슨 죄가 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 여야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야당이 노숙 투쟁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시선이 많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더 강화하겠다고 하고 여전히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한 여야의 대치국면이 풀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천막을 치고 나갈 때 상황은 민주당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세력의 대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상대당 내부의 얘기라서 제가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있습니다. 정기국회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으로 내년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디에 재정을 투자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우리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월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국회 아닙니까. 그 국회를 내팽겨 치고 천막에 가서 정치 투쟁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 127석이나 가진 거대 야당입니다. 그냥 소수 야당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한 축을 맡고 있는 이상 그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회로 빨리 돌아오셔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주장들이 있겠죠. 어떻게 정당마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당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다른 당이 라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거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거죠.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강경한 건 아닌가요?

-뭐가 강경하죠? 뭐가 강경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라는데 뭣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죠? 대통령의 사과라는 게 조건이라면 왜 사과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사과하라 그런다고 사과 안 해서 강경이라고 하면 우습지 않습니까.

▶ 언제든지 대통령이나 여당은 만날 용의가 있는 겁니까?

-만남의 형식이나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대통령을 만나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 하듯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합의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매듭을 짓고 해결이 해나가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해결이 안 되고 거기에서 부딪치는 모습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문제 해결이 됩니까? 국회에서 논의할 것, 여당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요.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